[여의도1번지] 정치권 역사·이념 논쟁…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긴축'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 예결특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결산심사보다는 오히려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뿐 아니라 정부에서는 중복 서훈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김구, 안중근 선생조차 한번 받은 서훈을 홍범도 장군에게 두 번이나 수여한 것은 과거 청와대에서 정치적 압력이 작용한 까닭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을 두고도 이념 논쟁이 뜨겁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중국 공산당 활동을 부각하고 있고, 찬성하는 쪽은 한중우호 관계의 상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과 정율성 논란에 대해 "헌법 가치 면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해보라"고 말한 것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이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당 연찬회에서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한 데 이어 민주평통 간부 위원과의 대화에서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 사회를 교란하고 있다"고 다시 강조했는데요. '이념'을 강조하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의 '이념' 발언을 두고 보수층 결집 전략이다, 소신과 철학이다,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정부·여당과 야당이 역사·이념 문제를 비롯해서 오염수 방류 등 현안을 두고 계속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항쟁으로 '무기한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강선우 의원님, 지금 무기한 단식 카드를 꺼낸 배경은 무엇인가요?
양금희 의원님,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국민 사과와 개각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긴축 재정'인데요. 윤 대통령은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히 연구개발, R&D 예산이 16% 넘게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을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를 포기한 '5포 예산'"으로 규정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 늘려서 다시 제출하라는 건데요.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보복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22일 넘겨 역대 최장 지각 처리됐습니다. 내년 예산안도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예산안 논의를 앞두고 상대 당에 바라는 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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